"재산권 침해" VS "오염 예방" 안동댐 자연보전지구 해제 논란
안동 면적 15% 보전지구 해제 놓고 안동시·대구환경청 대립
"소양강댐 주변은 풀려 형평성 문제"…"수질 보전·재산권 보장 방법 찾겠다"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올해 초부터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 면적 줄이기에 나섰으나 대구지방환경청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지정된 소양강댐 자연환경보전지구 상당 부분은 주민과 자치단체 요구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는
1976년 안동댐 준공 때 당시 건설부가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지정했다.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可視) 구역을 보전지구로 한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지정한 면적은 231.54㎢나 된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가량으로 대구시 수성구 면적(76.46㎢)의 3배가 넘는다.
안동호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나루터, 휴게소 등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보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제한이 생긴다.
농가용 주택, 파출소 등 1천㎡ 이하 소규모 공공업무시설을 뺀 다른 건축물은 사실상 못 짓는다. 보전지구 안 땅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용 창고도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댐 주변 주민은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보전지구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안동댐을 준공하고 10여년 뒤 만든 임하댐 주변은 보전지구가 아니다. 임하댐 주변까지 지정하면 안동에 너무 많은 땅이 보전지구로 묶인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소양강댐은 해제하고 안동댐에는 안돼"…형평성 논란
안동시는 이런 주민 불만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보전지구 해제에 나섰다. 전체가 아니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수질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역을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안동에서 열린 현안 세미나 때 댐 주변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올해 2월부터 4차례 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보전지구 해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질영향분석결과 등 객관적 자료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은 보전지역을 해제하면 낙동강 하류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초 안동시는 이달 말까지 보전지구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청 방침에 안동시민은 1970년 소양강댐 주변도 안동댐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전지구를 지정했으나 2010년 면적이 크게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은 소양강댐 주변 강원도 인제군과 양구군, 춘천시 요구를 받아들여 상당한 부분에 걸친 보전지구 해제에 동의했다. 이로써 인제군에서는 최초 보전지구 지정 면적의 76.9%, 양구군에서는 58.9%, 춘천시에서는 3%가 풀렸다.
안동시민 권모(49)씨는 "소양강댐 방류수는 낙동강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권 주민 상수원이 되는데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보전지역이 풀렸다"며 "환경청이 낙동강 하류 수질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보전지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낙동강 하류 부산·경남 상수도를 걱정한다면 안동댐 주변보다는 수계 공단시설관리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더구나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임하댐 물도 결국 낙동강과 합류하는데 수질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보전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안동시와 보전지구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전체 보전지구는 어렵지만 부분적인 해제라도 할 수 있도록 안동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보전지구와 수질은 별개 문제"…해제 계속 추진
환경청 견해와 달리 안동시와 주민은 보전지구와 댐 수질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안동시 등이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작년 6월 기준 전국수질측정자료(다목적댐)를 확인한 결과 보전지구가 아닌 지역 상당수 댐도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
또 소양강댐 일원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풀린 2010년 이후 수질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기준도 대부분 충족했다.
이에 안동시는 보전지구 해제에 필요한 추가 근거자료를 확보해 환경 당국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가상한 수질 영향분석 시나리오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 수립 때 안동호 수질영향을 평가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일 관광객 5천명 이상 안동호 주변을 찾을 때 수질변화도 분석해 대책을 세운다.
안동시의회도 최근 임시회에서 "권위주의가 낳은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환경보전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북도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보전지구 해제로 댐 주변 개발을 해도 국내 처리 수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염물질을 환경기초시설로 옮기거나 무배출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수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 한 관계자는 "낙동강은 1천300만 주민 식수와 관련이 있는 만큼 보전지구 해제를 환경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수질을 보전하고 안동시민 재산권도 보장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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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면적 15% 보전지구 해제 놓고 안동시·대구환경청 대립
"소양강댐 주변은 풀려 형평성 문제"…"수질 보전·재산권 보장 방법 찾겠다"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올해 초부터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 면적 줄이기에 나섰으나 대구지방환경청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지정된 소양강댐 자연환경보전지구 상당 부분은 주민과 자치단체 요구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는
1976년 안동댐 준공 때 당시 건설부가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지정했다.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可視) 구역을 보전지구로 한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지정한 면적은 231.54㎢나 된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가량으로 대구시 수성구 면적(76.46㎢)의 3배가 넘는다.
안동호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나루터, 휴게소 등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보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제한이 생긴다.
농가용 주택, 파출소 등 1천㎡ 이하 소규모 공공업무시설을 뺀 다른 건축물은 사실상 못 짓는다. 보전지구 안 땅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용 창고도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댐 주변 주민은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보전지구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안동댐을 준공하고 10여년 뒤 만든 임하댐 주변은 보전지구가 아니다. 임하댐 주변까지 지정하면 안동에 너무 많은 땅이 보전지구로 묶인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소양강댐은 해제하고 안동댐에는 안돼"…형평성 논란
안동시는 이런 주민 불만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보전지구 해제에 나섰다. 전체가 아니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수질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역을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안동에서 열린 현안 세미나 때 댐 주변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올해 2월부터 4차례 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보전지구 해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질영향분석결과 등 객관적 자료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은 보전지역을 해제하면 낙동강 하류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초 안동시는 이달 말까지 보전지구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환경청 방침에 안동시민은 1970년 소양강댐 주변도 안동댐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전지구를 지정했으나 2010년 면적이 크게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은 소양강댐 주변 강원도 인제군과 양구군, 춘천시 요구를 받아들여 상당한 부분에 걸친 보전지구 해제에 동의했다. 이로써 인제군에서는 최초 보전지구 지정 면적의 76.9%, 양구군에서는 58.9%, 춘천시에서는 3%가 풀렸다.
안동시민 권모(49)씨는 "소양강댐 방류수는 낙동강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권 주민 상수원이 되는데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보전지역이 풀렸다"며 "환경청이 낙동강 하류 수질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보전지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낙동강 하류 부산·경남 상수도를 걱정한다면 안동댐 주변보다는 수계 공단시설관리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더구나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임하댐 물도 결국 낙동강과 합류하는데 수질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보전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안동시와 보전지구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전체 보전지구는 어렵지만 부분적인 해제라도 할 수 있도록 안동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보전지구와 수질은 별개 문제"…해제 계속 추진
환경청 견해와 달리 안동시와 주민은 보전지구와 댐 수질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안동시 등이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작년 6월 기준 전국수질측정자료(다목적댐)를 확인한 결과 보전지구가 아닌 지역 상당수 댐도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
또 소양강댐 일원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풀린 2010년 이후 수질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기준도 대부분 충족했다.
이에 안동시는 보전지구 해제에 필요한 추가 근거자료를 확보해 환경 당국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가상한 수질 영향분석 시나리오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 수립 때 안동호 수질영향을 평가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일 관광객 5천명 이상 안동호 주변을 찾을 때 수질변화도 분석해 대책을 세운다.
안동시의회도 최근 임시회에서 "권위주의가 낳은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환경보전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북도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보전지구 해제로 댐 주변 개발을 해도 국내 처리 수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염물질을 환경기초시설로 옮기거나 무배출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수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 한 관계자는 "낙동강은 1천300만 주민 식수와 관련이 있는 만큼 보전지구 해제를 환경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수질을 보전하고 안동시민 재산권도 보장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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