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저소득층 배려 강화해야"

[SNS돋보기]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저소득층 배려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올해 6월 현재 85만6천세대를 기록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1천461억원에 달한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k373****'는 "돈 없어서 월세 사는데 전세로 환산해서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eesm****'는 "노인들 어렵게 고생해서 집 한 채 덜렁인데… 계산법 바뀌어야 한다"고 했고, 'blue****'도 "건보료는 소득 위주 부과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에서도 네티즌 'dannyboy'가 "체납세대 86만 가구를 철저히 확인해서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세대는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cosmmos'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으로는 건보 부당 수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네이버 사용자 'kyon****'는 "생계형도 있겠지만, 고의도 많다. 전수조사해라. 결손처리 함부로 하면 일부러 안 내는 사람 많아진다"고 주문했다.

'opus****'는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수혜를 입는다. 돈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다음에서도 아이디 '민주보전'이 "더 나쁜 건 재산 숨겨놓고 소득 숨기면서 저렴한 보험료에 피부양자로 얹혀서 의료쇼핑 해대는 졸부들…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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