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핵무장?…한국경제 초토화되고 한미동맹 해체"

문정인 "핵무장?…한국경제 초토화되고 한미동맹 해체"

"전술핵 배치, 유지비용 많이 들고 탈취 우려도 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연서 '핵무장 불가론' 피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4일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라며, 보수야당의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반박했다.

문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면서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를 창설하고, 6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하는 등 다자안보 협력 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구축하고,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원칙, 비핵국가의 핵무장 금지 원칙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핵에 대한 기존 해법을 ▲ 제재와 압박 ▲ 군사적 억제 ▲ 미사일 방어 ▲ 선제 타격·예방 전쟁 ▲ 북한 붕괴 유도 ▲ 핵 억제와 핵 공포의 균형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등 7가지로 요약했다.

문 교수는 이 중 제재와 압박에 대해 "북한의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얻기 어렵다"며 "북한 주민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보수야당 일부가 주장하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협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불가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회의론을 폈다.

문 교수는 "(전술핵 배치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탈취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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