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정당, 예래단지 개발 원점 재검토 요구

제주 환경단체·정당, 예래단지 개발 원점 재검토 요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토지주들에게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은 근거인 제주특별법 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제406조 제2항)은 기존 인허가 절차를 유지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며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해 개발을 가능하도록 유원지 특례조항을 수정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도정은 제주 생태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을 수정,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계획법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와 같은 유원지 안에서는 투숙객 시설과 분양형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인 토지주 8명의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과 관련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행위를 무효로 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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