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적당한 제재로 제어 불가…文정부 안보포기 상태"

한국당 "北 적당한 제재로 제어 불가…文정부 안보포기 상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실질적인 억제책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 포기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빈도를 볼 때 북한이 자기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개발의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을 '적당한 제재'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문제는 우리 정부"라면서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안보 포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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