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각국 긴축 예산, 고용 안정 훼손"

유엔 "각국 긴축 예산, 고용 안정 훼손"

"여성 고용불안 확대…로봇·AI, 일자리 대체"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각국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노동시장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 사용이 늘어난 반면 정부의 기술 훈련 투자 축소 및 지원 부족으로 고용불안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도 아울러 대두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긴축을 넘어-글로벌 뉴딜을 향해' 제목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들을 내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UNCTAD는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배제되면서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어린이 탁아시설이나 청소년 돌봄 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CTAD 사무총장 무키사 키투이는 "이사회에서 여성 자리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고용시장에서 성 평등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영국처럼 공공부문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케냐거버넌스(공공경영)연구소 소장 출신의 키투이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발발 당시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갔고 금융 시스템이 한층 안전하고 간단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재원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 데 주로 투입됐으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나 글로벌 차원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각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로봇이나 AI가 근로조건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신 고액임금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위주의 산업정책이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기보다는 보호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분석했다.

UNCTAD 글로벌화·개발전략팀 책임자 리처드 코줄-라이트는 로봇이 과연 세계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쪽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로봇들이 급여 수준이 좋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급여 수준이 낮은 의류 제조업 등은 자동화에 따른 영향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당장 위협을 받지 않겠지만, 제조업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로봇 사용으로 승리하는 측과 패배하는 측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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