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 함안군수 징역 12년 구형

뇌물·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 함안군수 징역 12년 구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수로서 법정에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으로 마치 군수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람으로 인식돼 비참하고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혀 검찰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차 군수 변호인 역시 "군수가 선거빚을 갚으려고 받은 돈 일부는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빌린 돈이며 불법 선거자금이 투입됐는지 군수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최후변론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때 당선됐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선거때 빌린 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군데서 받고 이모(71)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 군수는 또 6·4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지역 인사들로부터 2억3천100여만원을 받아 차 군수 선거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6천300만원, 추징금 2억3천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군수 빚을 대신 갚아준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는 징역 3년,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인 안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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