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김명수 살리기' vs '김명수 주저앉히기'…여야 전운 고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현재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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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정자 화재 진화 중 붕괴…매몰 소방관 2명 사망
17일 강원 강릉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숨졌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께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불을 끄던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가 정자 붕괴로 매몰됐다. 이날 불은 오전 3시 51분께 났으며 전날에도 한차례 불이 나 진화했으나 재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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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21일 이례적 장관급회의 개최…北위협·제재이행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논의한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일상적 회의와 달리 안보리가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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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보복 버티기 한계, 매각·철수…한국기업, 중국탈출 줄잇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매출 감소 등을 감내했던 기업들은 보복이 장기화하자 한계를 느끼고 중국 사업 철수와 구조조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반한(反韓) 기류 속에 쓴맛을 보고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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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잡힌다…새 대출기준 윤곽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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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연합뉴스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이 엄청난 '자기변화'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등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르기 마련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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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천식도 포함될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천식도 포함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사태 해결에서 원인자인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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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반성' 나섰다…시국사건 6건 직권 재심 청구
검찰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의 재심 청구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사 반성 차원의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이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해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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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12개 시도 유치원 18일 정상운영"…강경파 "휴업 강행"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내부에서 집단휴업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부산·강원·경남·전북 등 4개 시·도 지회와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12개 시·도가 18일 휴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한유총 산하 투쟁위원회는 휴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투쟁위원회의 휴업 강행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강경 성향 원장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이지 한유총 전 회원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한유총 공식 입장은 휴업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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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초미세먼지 노출도 OECD '부동의 1위'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PM 2.5, 지름 2.5㎛ 이하) 노출도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차례 조사에서 12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내 도시별 초미세먼지 노출도 순위에서는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권 도시가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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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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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살리기' vs '김명수 주저앉히기'…여야 전운 고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현재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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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정자 화재 진화 중 붕괴…매몰 소방관 2명 사망
17일 강원 강릉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숨졌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께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불을 끄던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가 정자 붕괴로 매몰됐다. 이날 불은 오전 3시 51분께 났으며 전날에도 한차례 불이 나 진화했으나 재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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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21일 이례적 장관급회의 개최…北위협·제재이행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논의한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일상적 회의와 달리 안보리가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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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보복 버티기 한계, 매각·철수…한국기업, 중국탈출 줄잇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매출 감소 등을 감내했던 기업들은 보복이 장기화하자 한계를 느끼고 중국 사업 철수와 구조조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반한(反韓) 기류 속에 쓴맛을 보고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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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잡힌다…새 대출기준 윤곽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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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연합뉴스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이 엄청난 '자기변화'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등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르기 마련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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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천식도 포함될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천식도 포함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사태 해결에서 원인자인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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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반성' 나섰다…시국사건 6건 직권 재심 청구
검찰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의 재심 청구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사 반성 차원의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이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해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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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12개 시도 유치원 18일 정상운영"…강경파 "휴업 강행"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내부에서 집단휴업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부산·강원·경남·전북 등 4개 시·도 지회와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12개 시·도가 18일 휴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한유총 산하 투쟁위원회는 휴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투쟁위원회의 휴업 강행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강경 성향 원장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이지 한유총 전 회원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한유총 공식 입장은 휴업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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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초미세먼지 노출도 OECD '부동의 1위'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PM 2.5, 지름 2.5㎛ 이하) 노출도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차례 조사에서 12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내 도시별 초미세먼지 노출도 순위에서는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권 도시가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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