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돼도 장학금 환수 안 해"

교육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돼도 장학금 환수 안 해"

동국대, 지난달 "연구비 등 환수될 수 있다"며 총장 고발취소 종용 논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학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기존 연구비·장학금이 환수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교육부는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은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동국대 주장대로 장학금·두뇌한국(BK)21 연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된 연구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부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 근거로 ▲ 연구장학금 지원 당시에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갖췄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장학금이 환수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앞서 대학원생 조교의 퇴직금·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총장과 이사장이 고발된 동국대는 최근 대학원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장학금, 국가연구 과제의 학생인건비 등이 환수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퇴직금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고 고발취소 서류를 작성해 보내라고 종용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고발취소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총장·이사장 고발을 주도한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잘못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최근 조교직을 그만둔 학생이 있다고 들었다"며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도 "동국대가 장학금 환수를 무기로 고발을 취소시키려고 학생들을 회유·협박했다"며 "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형적인 갑질을 교육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므로 교육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현재 재직 중인 조교가 4대 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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