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캐스팅보트' 무게감에 깊은 고민…"김명수 어찌할꼬"
"秋, 막말 사과해야" 입장 고수하지만…'역풍' 우려 커져
'사법수장 공백 초래' 감수할만한 반대 명분 부족…'찬성론'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두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캐스팅보트'의 향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책임을 놓고 비난의 언사를 퍼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무릅쓰면서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반대할만한 명분이나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 절차에 협조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늘어가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당은 일단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린 것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일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당 대표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우세해 양측이 일단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당간 공방은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호남 민심이 더 악화됐다"면서 추 대표의 사과가 협의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들어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사실 대법원장 공석도 전례가 있는 일이고, 지금은 사법부 인사도 마친 상황이라 인준 시점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여소야대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당시 이정우 법원행정처장이 약 한달 간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어 '초유의 사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 의원만 해서 될일인가. 여당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면서 "여당이 국민의당도, 한국당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 인준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3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요구했다. 국회도 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도덕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는 의견이다.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께도 큰 타격"이라며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여야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피력한다면 김 후보자 임명 절차 협조에도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가 추 대표 사과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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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막말 사과해야" 입장 고수하지만…'역풍' 우려 커져
'사법수장 공백 초래' 감수할만한 반대 명분 부족…'찬성론'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두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캐스팅보트'의 향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책임을 놓고 비난의 언사를 퍼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무릅쓰면서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반대할만한 명분이나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 절차에 협조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늘어가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당은 일단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린 것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일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당 대표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우세해 양측이 일단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당간 공방은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호남 민심이 더 악화됐다"면서 추 대표의 사과가 협의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들어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사실 대법원장 공석도 전례가 있는 일이고, 지금은 사법부 인사도 마친 상황이라 인준 시점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여소야대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당시 이정우 법원행정처장이 약 한달 간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어 '초유의 사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 의원만 해서 될일인가. 여당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면서 "여당이 국민의당도, 한국당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 인준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3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요구했다. 국회도 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도덕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는 의견이다.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께도 큰 타격"이라며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여야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피력한다면 김 후보자 임명 절차 협조에도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가 추 대표 사과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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