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연…연내 오픈 겨우 18곳"(종합)
절반 가까운 102곳 내년 하반기 개소예정…신축·리모델링·증축 때문
복지부 "연말까지 전국 보건소서 치매안심서비스 받게 할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해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치매지원센터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시도별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자료를 보면, 각 시도는 총 212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지자체는 전체의 8.5%인 18곳에 불과했다.
설치 예정 시기별로는 2018년 상반기 80곳(37.7%), 2018년 하반기 102곳(48.1%) 등으로 내년 하반기에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었다.
내후년인 2019년에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인 곳도 전남 광양시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 이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미룬 사유를 보면 신축 80곳(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 리모델링 66곳(34%) ▲ 증축 40곳(20.6%) ▲ 기타(미기재 등) 7곳(3.6%) 등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곳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각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추경편성 이후 추진중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기를 지금 단계에서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연말까지 유관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
┌─────────────────────────────────────┐
│ (단위: 개소, %)│
├───┬───┬───┬───┬───┬─────────────────┤
│시도명│2016년│기설치│신규설│지자체│지자체 제출 설치·운영 시점 │
│ │보건소│ │치1) │제출신├──┬──┬──┬──┬──┬──┤
│ │(운영 │ │ │규설치│2017│2018│2018│2019│기타│총계│
│ │주체) │ │ │ │년 │년 │년 │년 │2) ││
│ │ │ │ │ ││상반│하반│상반│││
│ │ │ │ │ ││기 │기 │기 │││
├───┼───┼───┼───┼───┼──┼──┼──┼──┼──┼──┤
│강원 │18│0 │18│ 18 │- │6 │12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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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2│5 │ 37 │44│9 │20 │12 │- │3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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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0 │20│20│2 │8 │10 │- │- │20 │
├───┼───┼───┼───┼───┼──┼──┼──┼──┼──┼──┤
│경북 │25│0 │25│25│- │7 │17 │- │1 │25 │
├───┼───┼───┼───┼───┼──┼──┼──┼──┼──┼──┤
│광주 │5 │0 │5 │5 │1 │- │- │- │4 │5 │
├───┼───┼───┼───┼───┼──┼──┼──┼──┼──┼──┤
│대구 │8 │4 │4 │4 │1 │1 │2 │- │- │4 │
├───┼───┼───┼───┼───┼──┼──┼──┼──┼──┼──┤
│대전 │5 │0 │5 │5 │- │5 │- │- │- │5 │
├───┼───┼───┼───┼───┼──┼──┼──┼──┼──┼──┤
│부산 │16│1 │15│15│1 │7 │6 │- │1 │15 │
├───┼───┼───┼───┼───┼──┼──┼──┼──┼──┼──┤
│울산 │5 │2 │3 │3 │- │2 │1 │- │- │3 │
├───┼───┼───┼───┼───┼──┼──┼──┼──┼──┼──┤
│인천 │10│5 │5 │5 │- │1 │4 │- │- │5 │
├───┼───┼───┼───┼───┼──┼──┼──┼──┼──┼──┤
│전남 │22│0 │22│22│3 │10 │8 │1 │- │22 │
├───┼───┼───┼───┼───┼──┼──┼──┼──┼──┼──┤
│전북 │14│3 │11│11│- │- │9 │- │2 │11 │
├───┼───┼───┼───┼───┼──┼──┼──┼──┼──┼──┤
│제주 │6 │0 │6 │6 │1 │4 │1 │- ││6 │
├───┼───┼───┼───┼───┼──┼──┼──┼──┼──┼──┤
│충남 │16│1 │15│15│- │6 │9 │- │- │15 │
├───┼───┼───┼───┼───┼──┼──┼──┼──┼──┼──┤
│충북 │14│0 │14│14│- │3 │11 │- │- │14 │
├───┼───┼───┼───┼───┼──┼──┼──┼──┼──┼──┤
│서울 │25│25│0 │0 │- │- │- │- │- │- │
├───┼───┼───┼───┼───┼──┼──┼──┼──┼──┼──┤
│세종 │1 │1 │0 │0 │- │- │- │- │- │- │
├───┼───┼───┼───┼───┼──┼──┼──┼──┼──┼──┤
│소계 │252 │47│205 │212 │ 18 │80 │102 │1 │11 │212 │
├───┤ │ │ │ ├──┼──┼──┼──┼──┼──┤
│비율 │ │ │ │ │8.5%│37.7│48.1│0.5%│5.2%│100%│
│ │ │ │ │ ││% │% ││││
└───┴───┴───┴───┴───┴──┴──┴──┴──┴──┴──┘
1)정부 발표 신규설치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자료제공
2)설치·운영 시점 미기재 등으로 광주의 경우, 5개소 중 4개소의 설치·운영 시점을 '2018년'이라고만 기재해 '기타'로 분류함.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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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까운 102곳 내년 하반기 개소예정…신축·리모델링·증축 때문
복지부 "연말까지 전국 보건소서 치매안심서비스 받게 할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해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치매지원센터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시도별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자료를 보면, 각 시도는 총 212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지자체는 전체의 8.5%인 18곳에 불과했다.
설치 예정 시기별로는 2018년 상반기 80곳(37.7%), 2018년 하반기 102곳(48.1%) 등으로 내년 하반기에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었다.
내후년인 2019년에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인 곳도 전남 광양시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 이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미룬 사유를 보면 신축 80곳(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 리모델링 66곳(34%) ▲ 증축 40곳(20.6%) ▲ 기타(미기재 등) 7곳(3.6%) 등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곳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각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추경편성 이후 추진중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기를 지금 단계에서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연말까지 유관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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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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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2016년│기설치│신규설│지자체│지자체 제출 설치·운영 시점 │
│ │보건소│ │치1) │제출신├──┬──┬──┬──┬──┬──┤
│ │(운영 │ │ │규설치│2017│2018│2018│2019│기타│총계│
│ │주체) │ │ │ │년 │년 │년 │년 │2) ││
│ │ │ │ │ ││상반│하반│상반│││
│ │ │ │ │ ││기 │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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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8│0 │18│ 18 │- │6 │12 │- │- │18 │
├───┼───┼───┼───┼───┼──┼──┼──┼──┼──┼──┤
│경기 │42│5 │ 37 │44│9 │20 │12 │- │3 │44 │
├───┼───┼───┼───┼───┼──┼──┼──┼──┼──┼──┤
│경남 │20│0 │20│20│2 │8 │10 │- │- │20 │
├───┼───┼───┼───┼───┼──┼──┼──┼──┼──┼──┤
│경북 │25│0 │25│25│- │7 │17 │- │1 │25 │
├───┼───┼───┼───┼───┼──┼──┼──┼──┼──┼──┤
│광주 │5 │0 │5 │5 │1 │- │- │- │4 │5 │
├───┼───┼───┼───┼───┼──┼──┼──┼──┼──┼──┤
│대구 │8 │4 │4 │4 │1 │1 │2 │- │- │4 │
├───┼───┼───┼───┼───┼──┼──┼──┼──┼──┼──┤
│대전 │5 │0 │5 │5 │- │5 │- │- │- │5 │
├───┼───┼───┼───┼───┼──┼──┼──┼──┼──┼──┤
│부산 │16│1 │15│15│1 │7 │6 │- │1 │15 │
├───┼───┼───┼───┼───┼──┼──┼──┼──┼──┼──┤
│울산 │5 │2 │3 │3 │- │2 │1 │- │- │3 │
├───┼───┼───┼───┼───┼──┼──┼──┼──┼──┼──┤
│인천 │10│5 │5 │5 │- │1 │4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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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0 │22│22│3 │10 │8 │1 │- │22 │
├───┼───┼───┼───┼───┼──┼──┼──┼──┼──┼──┤
│전북 │14│3 │11│11│- │- │9 │-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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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 │0 │6 │6 │1 │4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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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6│1 │15│15│- │6 │9 │- │- │15 │
├───┼───┼───┼───┼───┼──┼──┼──┼──┼──┼──┤
│충북 │14│0 │14│14│- │3 │11 │- │- │14 │
├───┼───┼───┼───┼───┼──┼──┼──┼──┼──┼──┤
│서울 │25│25│0 │0 │- │- │- │- │- │- │
├───┼───┼───┼───┼───┼──┼──┼──┼──┼──┼──┤
│세종 │1 │1 │0 │0 │- │- │- │- │- │- │
├───┼───┼───┼───┼───┼──┼──┼──┼──┼──┼──┤
│소계 │252 │47│205 │212 │ 18 │80 │102 │1 │11 │212 │
├───┤ │ │ │ ├──┼──┼──┼──┼──┼──┤
│비율 │ │ │ │ │8.5%│37.7│48.1│0.5%│5.2%│1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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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발표 신규설치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자료제공
2)설치·운영 시점 미기재 등으로 광주의 경우, 5개소 중 4개소의 설치·운영 시점을 '2018년'이라고만 기재해 '기타'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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