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트랙터 시위 차단은 기본권 침해'…"일반시민 인권은"

[SNS돋보기] '트랙터 시위 차단은 기본권 침해'…"일반시민 인권은"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랙터와 화물차량을 이용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상경시위를 경찰이 차단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시위 상황에서 원천 차단보다는 교통관리 중심의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온라인상에서는 트랙터 등 차량을 이용한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 위협 등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다음 아이디 '아저씨'는 "농민들 시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반시민은 인권도 없냐?", 'js'는 "고속도로 이용하는 우리는 기본권이 없나"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리온'은 "인권을 주장하려면 법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사다리'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왜 시위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대다수 국민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용자 'skip****'는 "트랙터는 논과 밭에서 움직여야지 도로에 여러 대 있으면 주변 차량 특히 옆 차선 차량과 뒤쪽 차량은 위협이 된다", 'one0****'는 "시위한다고 트랙터 끌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문제도 있고", 'Junn****'는 "트랙터를 가지고 하는 건 시위가 아니라 위협이다"고 지적했다.

'kjt6****'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편익이 심하게 피해를 받아도 상관없단 말인가? 속도가 느린 트랙터가 도로를 집단으로 점유하면 수많은 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할 게 뻔한데도 인권위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네티즌 '키다리'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물류이동을 곤란하게 하는 시위의 책임은 누가 질래?", 'kimjintae'는 "집회, 시위를 위해 국가의 기간망을 마비시켜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인권위 판단에 의문을 표시했다.

아이디 '고향가자'는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오. 정부 눈치 좀 보지말구요. 사회 공공의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대로 집행해야 대우받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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