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회피 백태…물물교환·밀수·국적위조·외교특권 악용

북한 제재회피 백태…물물교환·밀수·국적위조·외교특권 악용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벌써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지는 등 애초 거론됐던 미국 주도의 초강경 원안에서 후퇴한 데다 새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006년 이래 이번 새 제재 이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핵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왔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한의 제재회피 방법은 물물교환에서 밀수, 선박 국적위조, 위장회사 설립, 외교특권 악용까지 다양하다.

북한은 석탄 등 광물을 수출하면서 돈을 받는 대신 무기 부품이나 사치품 등 필요한 물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송금 거래 추적을 피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 한도를 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 기업인 치유펑은 자신의 회사 단둥지청금속을 이용해 북한에서 강철과 무연탄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핵무기와 미사일 부품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중국 등 외국 밀수업자들은 북한 해상으로 진입할 때 선박의 송수신기 전원을 끈 뒤 북한산 물품을 싣고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항구로 들어가 북한산을 다른 나라 물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북한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들은 러시아 항구에 일정 시간 머무르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다른 배가 와서 북한산 물품을 옮겨 싣고 간 뒤 북한산을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국제기구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박등록 서류를 위조하기도 한다.

자국 선박을 외국 국적으로 등록하거나 국내용 선박으로 등록해놓고 공해 상에서 운항하는 식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도 핵무기 개발 자금원의 하나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10만 명으로, 이들이 김정은 정권을 위해 벌어들이는 돈이 5억 달러(약 5천656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북한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 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북한은 민간용 트럭 등 금수 대상 예외 품목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거나 앙골라, 시리아, 우간다,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 계속해서 무기를 팔고 있다.

또 해외에 세운 위장회사나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하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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