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확장억제 운영방식 구체화해야"

전문가 "확장억제 운영방식 구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8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북한 6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주제의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략핵의 정확도가 높아져서 전술핵을 대부분 폐기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들어주면 그것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동북아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술핵 논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깨자는 것"이라며 "벌써 북핵 해결의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정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한반도는 공포의 핵 균형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공포의 균형 상태이고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다만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 억제(미국의 핵우산)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억지를 강조하는 부분은 위협인식인데, 위협의 구조로 보면 남북관계를 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은 작다며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금 연간 50만t 정도는 송유관이 가동할 수 있는 최소량이고 그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중국은 송유관이 마지막 수단인데, 이 수단으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없고, 괜히 효과 없는 수단을 썼다가 북중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하면 상황관리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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