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네이버 N페이, 법 위반 소지 검토"

김상조 "네이버 N페이, 법 위반 소지 검토"

공정위,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부적절 발언' 재사과

야당 의원들, 김 위원장 질타…"김상조 임명은 파울 홈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네이버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의 법 위반 소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네이버쇼핑이 전면에 N페이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는 배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네이버에 대한 자신의 부적절 발언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듭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웠다. 지금처럼 가다간 네이버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발언 상황과 관련해 "네이버 쪽에서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IT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최근 IT 산업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만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네이버가 한국의 IT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정 기업과 특정 인물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점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질타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청와대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는 홈런이 아닌 파울 홈런"이라며 "김 위원장은 노조를 이용해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해 공정위가 여당 보좌관을 상대로만 설명한 것을 문제 삼아 "공정위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그러한 방식으로 TF를 만든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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