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여야, 21일 김명수 인준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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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소·고발 중심에 선 MB…전직 대통령 수사 시작되나
과거 보수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각종 불법행위에 연관된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됐다. 국정원 적폐 청산 과정과 맞물려 시작된 수사가 결국 전직 대통령을 향해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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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문정인 비판 논란에 "발언이 과했다…사과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느냐'는 이어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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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뉴욕일정 이틀째…英·체코 등 3개국 정상과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 3개국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오후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들 정상과의 회담은 그동안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强)의 틀에 머물러있던 '북핵 외교'의 외연을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로 크게 넓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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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영창 폐지'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군대 징계의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만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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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진단서 발급비 최고 2만원…복지부 원안보다 2배 '껑충'
보건당국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를 대폭 낮추려다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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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발암물질 3배 초과' 중국산 '숙지황'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숙지황'을 회수, 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약용식물인 지황의 뿌리를 쪄서 말린 숙지황은 주로 한약이나 식품 재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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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베테랑·새내기 소방관 '영원한 소방맨'으로 잠들다
"영욱이 형님, 호현아. 이제는 화마가 없는 곳에서 편히 잠드소서…" 지난 17일 새벽 강원 강릉 석란정에서 화재 진화 중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깔려 순직한 고(故) 이영욱(59) 소방경과 이호현(27) 소방교의 영결식이 열린 오늘 강릉시청 대강당. 이른 아침부터 동료 소방관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영결식장 앞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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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추석연휴 11박12일 살인근무"…'눈물의 삭발식'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11박12일 동안 살인적인 연속근무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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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혐의 소명·도망 염려"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로 체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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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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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1일 김명수 인준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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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소·고발 중심에 선 MB…전직 대통령 수사 시작되나
과거 보수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각종 불법행위에 연관된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됐다. 국정원 적폐 청산 과정과 맞물려 시작된 수사가 결국 전직 대통령을 향해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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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문정인 비판 논란에 "발언이 과했다…사과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느냐'는 이어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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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뉴욕일정 이틀째…英·체코 등 3개국 정상과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 3개국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오후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들 정상과의 회담은 그동안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强)의 틀에 머물러있던 '북핵 외교'의 외연을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로 크게 넓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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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영창 폐지'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군대 징계의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만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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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진단서 발급비 최고 2만원…복지부 원안보다 2배 '껑충'
보건당국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를 대폭 낮추려다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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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발암물질 3배 초과' 중국산 '숙지황'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숙지황'을 회수, 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약용식물인 지황의 뿌리를 쪄서 말린 숙지황은 주로 한약이나 식품 재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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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베테랑·새내기 소방관 '영원한 소방맨'으로 잠들다
"영욱이 형님, 호현아. 이제는 화마가 없는 곳에서 편히 잠드소서…" 지난 17일 새벽 강원 강릉 석란정에서 화재 진화 중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깔려 순직한 고(故) 이영욱(59) 소방경과 이호현(27) 소방교의 영결식이 열린 오늘 강릉시청 대강당. 이른 아침부터 동료 소방관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영결식장 앞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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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추석연휴 11박12일 살인근무"…'눈물의 삭발식'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11박12일 동안 살인적인 연속근무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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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혐의 소명·도망 염려"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로 체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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