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도 마약용의자 사살 급증…'필리핀식 단속' 논란 고조

인니서도 마약용의자 사살 급증…'필리핀식 단속' 논란 고조

올해 들어서만 80명 단속 중 사살…초법적 처형 우려 커져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혐의자들이 단속 현장에서 사살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초법적 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은 전날 경찰의 마약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유린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아드리아누스 메일랄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위원은 "왜 항상 사망자가 생기는지 의문이다. 용의자들이 매번 단속에 저항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살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실제 인도네시아 경찰과 국립마약청(BNN)은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최소 80명의 내·외국인 마약 용의자를 단속 현장에서 사살했다. 이는 2016년 사살된 용의자(18명) 수의 네 배가 넘는 규모다.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 당국자들은 용의자들이 단속에 저항해 발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지 인권단체들은 저항하지 않는 용의자도 사살됐을 수 있다면서 '마약과의 유혈전쟁' 중인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초법적 처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올해 5월 람풍 주에서 사살된 마약 용의자 3명이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는 공식 발표와 달리 순순히 연행됐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마약용의자 사살 급증 현상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브라만트야 바수키 연구원은 "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그때마다 사살되는 마약 용의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마약 밀매자를 예외 없이 중형에 처하는 현지법을 고려할 때 사살된 마약 용의자 상당수가 실제로 경찰을 공격하는 등 단속에 저항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해지며, 마약을 직접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2015년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 등 마약사범 14명을 총살했고, 작년 7월에도 자국인 1명과 나이지리아인 3명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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