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일시적 부양책…마이너스 효과 더 클 수도"

"소득주도성장, 일시적 부양책…마이너스 효과 더 클 수도"

표학길 교수, 국민정책연구원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시적 부양책에 불과하며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경향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해 왔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정도에 있고,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후기 케인스 경제학파에 의해 임금 주도 성장론이 2000∼2010년에 제시됐다"면서 "하지만 순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이 상승하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정책은 (경기가)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때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의 효과만 가진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이 수반돼 임금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국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소득주도 정책은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집착 정책은 생산성 기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공기업과 민간 주도로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문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사회서비스 고용 증대, 복지급여 인상 등은 재분배 정책으로서 그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이를 성장정책이라고 여기게 되면 낡은 규제 완화와 혁신,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성장정책 자체를 외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만 되면 성장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앞서 인사말에서 "걱정이 앞선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것으로 제대로 된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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