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세공무원, 회계시험 합격률 급락…세금으로 과외교육"

심재철 "국세공무원, 회계시험 합격률 급락…세금으로 과외교육"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합격률, 2012년 47.1%→작년 9.9%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세청 공무원이 재직 중에 치르는 회계 검증, 조사요원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최근 4년 새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공무원의 지난해 26회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2급) 합격률은 9.9%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2012년(17회) 47.1%, 2013년(18회) 44.4%, 2014년(21회) 35.4%, 2015년(22회) 20.4% 등으로 해마다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합격률은 2012년과 비교하면 37%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2급) 합격률도 2012년(47회) 45.6%에서 지난해(56회) 20.6%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합격률 하락은 2013년 국가세무직 9급 공무원시험부터 세법과 회계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선택과목 전환 첫해인 2014년 9급 공채 합격자 중 세법·회계를 모두 선택한 사람은 21.7%,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한 사람은 30.5%였다.

지난해에는 두 과목 모두 선택한 합격자가 19.9%, 한 과목 이상 선택한 사람은 29.5%로 더 낮아졌다. 국가세무직 9급 합격자 가운데 70%는 세법·회계 과목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셈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라) 각 지방국세청에서는 공무원에게 세무업무를 맡기기 위해 별도의 예산과 시간을 책정해 세법과 회계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며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들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시험 통과를 위해 국민 혈세로 '과외공부'를 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교육 예산은 2014년 7천723만 원에서 2016년 2억2천767만 원으로 약 3배로 불어났다. 올 상반기 교육비는 1억4천679만 원이다.

심 의원은 "세무전문 인력을 선발해 정예요원으로 키워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국세청이 자격증시험 합격을 위한 사설학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선발시험 및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