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문체부·웹툰 플랫폼, '공정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웹툰업계의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고자 네이버웹툰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웹툰·포도트리·KT 등 웹툰 플랫폼 3개사와 함께 21일 '공정한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웹툰이 전 국민의 즐길 거리로 부상하면서, 주요 플랫폼에 등록된 정식 작가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시는 "2015년 기준 웹툰 시장 규모는 약 2천300억원으로 추산되고, 플랫폼 3개사에서 활동하는 예비 작가만 15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이 성장하고 계약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늘어나 작가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가 올해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화·웹툰 작가의 36.5%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들은 일방적인 2차 저작권 양도, 낮은 수익 배분, 창작활동에 대한 방해·지시·간섭 등을 토로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이 웹툰 관련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해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공정한 수익배분 방안 등을 공동 연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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