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與 정치공작적 행태…사법부 코드화 막아야"

정우택 "與 정치공작적 행태…사법부 코드화 막아야"

"與 김명수 인준 위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트럼프 '완전 파괴' 메시지에도 靑 한심한 안보의식"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회유, 설득을 넘어 특정 정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법적·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며 "동성애와 동성혼 인정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만들 수 없다"며 '부적격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 이념화, 정치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완전 파괴' 등의 표현으로 고강도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거론하면서 "정치·외교적 수사를 넘어 미국의 결단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장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고 결코 그래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결론 나면 군사적 옵션, 그리고 한미동맹과 핵미사일을 맞바꾸는 미북 간 직접 거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론적 입장'이라며 심각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대통령 특보와 국방부 장관은 서로 비난하는 집안싸움에 빠져있다"며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날 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 "북한 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냉정하고 단호한 의지, 대안을 전 세계에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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