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文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개헌 서둘러야"

이재오 "文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개헌 서둘러야"

늘푸른한국당, 국회서 '국가개혁·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권성동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이태규 "국가대개혁 차원 개헌"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푸른한국당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가개혁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현 정부에서 권력에 길들여진 완장 부대가 생기고, 대통령만 보이고 총리나 장관들은 안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회의에서 추천해 국회 동의절차를 밟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면 권력과 정치가 갈등할 필요가 없다"며 여야 정치권의 개헌 스케줄 합의 및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개헌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손을 댄다면 차라리 내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접근해야 (개헌)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개헌특위 소속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단순히 권력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 대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만나 개헌 일정에 합의하고, 대통령의 개헌안과 국회의 개헌안을 병행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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