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기술이전은 시장행위…美 일방주의" 반박

中 "외국기업 기술이전은 시장행위…美 일방주의" 반박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어떤 법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22일 중신망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들의 구체적 합작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기업간 시장행위일 뿐이고 정부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각국 투자자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함선에 탑승해 공동의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8일 "보조금을 주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시장을 왜곡하려는 중국의 조직적인 노력은 세계무역 시스템에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USTR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가오 대변인은 이를 "다자 무역질서를 외면한 일방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조처와 목소리는 다자무역체계에 전대미문의 도전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도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무역체계의 핵심은 WTO를 대표로, 규칙을 기초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이는 각국 경제무역 관계를 처리하는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세계 무역체계에 융화돼 세계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고 경제 세계화에 참여해왔다고 역설했다.

가오 대변인은 이어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기업은 시장행위에 따른 기업의 독자적 선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안정적인 투자환경, 완비된 산업 포트폴리오,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시장을 갖추면서 외자기업들이 중국시장 개척에 나서고 나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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