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부는 퇴행…새 대법원장 쇄신 기대"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부는 퇴행…새 대법원장 쇄신 기대"

22일 오전 양 대법원장 퇴임식 맞춰 기자회견…689회 '1인시위' 마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100명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사법부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퇴행과 역주행이 두드려졌다"며 "제왕적 권력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전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 쇄신과 혁파를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양 대법원장에 관한 비판적 내용의 학술모임을 준비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고위 법관이 행사 축소 등을 지시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잘못된 판결의 조사·정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사법부의 사과 및 판결 바로잡기, 법원 운영의 민주화와 공정한 인사 실현, 각급 법관회의 설치를 통한 사법부 의사결정의 투명화·제도화, 사법행정 분권화 등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장영달, 이철, 서상섭 전 국회의원과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조영선 전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2014년 11월부터 약 3년 가까이 총 689회에 걸쳐 1인시위를 해왔으며 이날 시위도 마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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