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환영'…"큰 진전, 현명한 행보"

美의회,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환영'…"큰 진전, 현명한 행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의회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러 차례 말했듯 국제 은행들은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과 거래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재를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지지했다.

로이스 의원은 "마침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최고의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큰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과의 교역 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운송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북한 항구를 소유·운영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력의 '유의미한' 수출입을 도와준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적이던 의원들도 이번 행정명령에는 모처럼 찬성 의사를 밝혔다.

벤 새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교역은 효과적인 무기"라며 "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막는 것이 중국의 이익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라"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스 하버드대 교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불충분했다는 점에서 "현명한 행보"라고 평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번스 전 차관은 "미국의 제재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비용이 올라가게 됐다"며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란 제재를 할 때 비슷한 조처를 했으며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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