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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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지금은 대북압박 방법뿐…도발 중단시 근본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미국 동부시각 21일) 북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전용기에서 가진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뜻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스승'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창의적 외교 해법'을 주문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고 그에 대해 제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창의적 해법 모색조차도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한숨 돌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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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사상 최고 초강경대응' 주목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 태평양 해상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숙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공언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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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작년 사망자 수 역대 최대…30만명 육박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보다 4천932명(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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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5천명 직고용이냐 530억원 과태료냐…고심중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본사 전체 인원과 맞먹는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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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5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뒤엔…'사업진행률의 마법' 의심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KAI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KAI는 회계기준을 어기고 대형 수주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회사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의혹을 받는다. 군수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 이른바 '수주 산업' 기업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 받으면 사업진행률에 따라 매년 매출액과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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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수사…부원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22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인사 이모씨 등 현직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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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청약 호재'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2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금주 재건축 아파트는 0.07% 올라 지난주(0.11%)보다 둔화했지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도 0.06%로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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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황금연휴 평년보다 쌀쌀…11∼12월 기온 일시적 큰 폭 하강
최장 열흘의 추석 황금연휴가 있는 10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등을 보면 10월 평균기온은 평년(14.3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표현은 비슷할 확률과 낮을 확률이 각각 40%, 높을 확률이 20%일 때 사용된다. 특히 추석이 포함된 10월 첫주는 기온이 평년(16.5도)보다 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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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값' 오른 국민의당, 靑·與에 "행동으로 협치하라"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여권의 손을 들어주며 존재감을 한껏 과시한 국민의당이 22일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구체적인 협치 움직임을 보일 것을 공개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표결 과정에서 재차 확인한 결정적 '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를 토대로 여권을 향해 분권형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의제를 고리 삼아 본격적으로 협치 약속의 이행을 압박해 나갈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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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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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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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지금은 대북압박 방법뿐…도발 중단시 근본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미국 동부시각 21일) 북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전용기에서 가진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뜻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스승'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창의적 외교 해법'을 주문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고 그에 대해 제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창의적 해법 모색조차도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한숨 돌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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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사상 최고 초강경대응' 주목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 태평양 해상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숙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공언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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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작년 사망자 수 역대 최대…30만명 육박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보다 4천932명(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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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5천명 직고용이냐 530억원 과태료냐…고심중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본사 전체 인원과 맞먹는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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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5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뒤엔…'사업진행률의 마법' 의심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KAI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KAI는 회계기준을 어기고 대형 수주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회사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의혹을 받는다. 군수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 이른바 '수주 산업' 기업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 받으면 사업진행률에 따라 매년 매출액과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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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22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인사 이모씨 등 현직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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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청약 호재'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2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금주 재건축 아파트는 0.07% 올라 지난주(0.11%)보다 둔화했지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도 0.06%로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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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황금연휴 평년보다 쌀쌀…11∼12월 기온 일시적 큰 폭 하강
최장 열흘의 추석 황금연휴가 있는 10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등을 보면 10월 평균기온은 평년(14.3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표현은 비슷할 확률과 낮을 확률이 각각 40%, 높을 확률이 20%일 때 사용된다. 특히 추석이 포함된 10월 첫주는 기온이 평년(16.5도)보다 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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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값' 오른 국민의당, 靑·與에 "행동으로 협치하라"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여권의 손을 들어주며 존재감을 한껏 과시한 국민의당이 22일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구체적인 협치 움직임을 보일 것을 공개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표결 과정에서 재차 확인한 결정적 '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를 토대로 여권을 향해 분권형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의제를 고리 삼아 본격적으로 협치 약속의 이행을 압박해 나갈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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