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외탈세 추징 사상 최대 1조3천억…추징액 절반은 '불복'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작년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인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고 고발·통고처분 비율은 낮아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천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08년 1천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천19억원, 2011년 9천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천825억원(54.0%), 2014년 8천491억원(69.7%), 2015년 7천422억원(57.7%)에 이어 작년에도 6천890억원(52.7%)에 달했다.
특히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더 많았다
작년 추징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 실적은 1조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이 1조2천861억원이었던 2015년의 징수실적 1조1천163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고발·통고처분을 했을 뿐 대응을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역외탈세가 이 행위에 해당하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통고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더욱 강화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정보수집, 국제공조 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역외탈세조사 현황
(건, 억 원)
┌─────┬───┬───┬───┬───┬───┬──┬──┬──┬──┐
│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13년│14년│15년│16년│
│ │ │ │ │ │ │││││
├─────┼───┼───┼───┼───┼───┼──┼──┼──┼──┤
│ 조사건수 │30│54│95│ 156│ 202│ 211│ 226│ 223│ 228│
│ │ │ │ │ │ │││││
├─────┼───┼───┼───┼───┼───┼──┼──┼──┼──┤
│ 추징세액 │ 1,503│ 1,801│ 5,019│ 9,637│ 8,258│10,7│12,1│12,8│13,0│
│ │ │ │ │ │ │ 89│ 79│ 61│ 72│
│ │ │ │ │ │ │││││
├─────┼───┼───┼───┼───┼───┼──┼──┼──┼──┤
│ 징수실적 │ 1,366│ 1,409│ 3,539│ 2,858│ 6,151│9,49│8,87│11,1│10,6│
│ │ │ │ │ │ │ 1│ 5│ 63│ 71│
│ │ │ │ │ │ │││││
├─────┼───┼───┼───┼───┼───┼──┼──┼──┼──┤
│ 불복건수 │ │ │ │ │ │ 36 │ 42 │ 51 │ 54│
│ │ │ │ │ │ │││││
├─────┼───┼───┼───┼───┼───┼──┼──┼──┼──┤
│ 불복금액 │ │ │ │ │ │5,82│8,49│7,42│6,89│
│ │ │ │ │ │ │ 5 │ 1 │ 2 │ 0│
│ │ │ │ │ │ │││││
├─────┼───┼───┼───┼───┼───┼──┼──┼──┼──┤
│ 불복비율 │ │ │ │ │ │54.0│69.7│57.7│52.7│
│ 금액 │ │ │ │ │ │││││
├─────┼───┼───┼───┼───┼───┼──┼──┼──┼──┤
│ 범칙처분 │ 3│ 4│ 6│17│16│ 11│ 19│ 12│ 11│
│ 건수 │ │ │ │ │ │││││
└─────┴───┴───┴───┴───┴───┴──┴──┴──┴──┘
※ 출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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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작년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인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고 고발·통고처분 비율은 낮아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천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08년 1천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천19억원, 2011년 9천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천억원을 돌파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천825억원(54.0%), 2014년 8천491억원(69.7%), 2015년 7천422억원(57.7%)에 이어 작년에도 6천890억원(52.7%)에 달했다.
특히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더 많았다
작년 추징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 실적은 1조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이 1조2천861억원이었던 2015년의 징수실적 1조1천163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고발·통고처분을 했을 뿐 대응을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역외탈세가 이 행위에 해당하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통고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더욱 강화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정보수집, 국제공조 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역외탈세조사 현황
(건,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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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13년│14년│15년│16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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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건수 │30│54│95│ 156│ 202│ 211│ 226│ 223│ 22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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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세액 │ 1,503│ 1,801│ 5,019│ 9,637│ 8,258│10,7│12,1│12,8│13,0│
│ │ │ │ │ │ │ 89│ 79│ 61│ 7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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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실적 │ 1,366│ 1,409│ 3,539│ 2,858│ 6,151│9,49│8,87│11,1│10,6│
│ │ │ │ │ │ │ 1│ 5│ 63│ 71│
│ │ │ │ │ │ │││││
├─────┼───┼───┼───┼───┼───┼──┼──┼──┼──┤
│ 불복건수 │ │ │ │ │ │ 36 │ 42 │ 51 │ 54│
│ │ │ │ │ │ │││││
├─────┼───┼───┼───┼───┼───┼──┼──┼──┼──┤
│ 불복금액 │ │ │ │ │ │5,82│8,49│7,42│6,89│
│ │ │ │ │ │ │ 5 │ 1 │ 2 │ 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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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비율 │ │ │ │ │ │54.0│69.7│57.7│52.7│
│ 금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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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처분 │ 3│ 4│ 6│17│16│ 11│ 19│ 12│ 11│
│ 건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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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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