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모아도 힘든데'…韓 노사협력 세계 최하위권 평가

'힘 모아도 힘든데'…韓 노사협력 세계 최하위권 평가

한국은행 보고서…"금융위기 후 독일 경제회복 바탕은 노사협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24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사협력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3.4로 135위를 기록했다.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6.2)였고, 독일 5.1(25위), 미국 5.0(30위), 스페인 4.3(80위), 프랑스 3.9(110위)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도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1%로 독일(18.1%)의 거의 절반에 그쳤다.

일본(17.8%), 스페인(16.9%), 미국(10.8%)도 우리나라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았다.

유럽의 경제강국인 독일의 노사관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유로지역 국가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독일의 노동시장 개선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실업자의 자발적인 구직노력 유도 등 근로자 취업동기 제고, 노사 간 협력 유지, 직업훈련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독일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정리해고에 나서는 대신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조업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독일은 주요국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만 노사협력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9년 조업단축제도 참가자가 13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숙련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독일 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지난해 4.1%로 낮아지는 등 개선 흐름을 지속해왔다.




다만 보고서는 독일 노동시장의 과제로 노동생산성 개선 부진, 소득격차 확대, 이민자 급증 등을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최저임금제 도입, 이민자 지위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고 소득격차 확대, 인구고령화 문제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도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 투자 강화, 취약계층 소득 개선, 이민노동력 활용 제고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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