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가계대출·부동산 쏠리는 자금→스타트업·혁신 中企로

[돈맥경화] 가계대출·부동산 쏠리는 자금→스타트업·혁신 中企로

금융당국, 자본·진입규제 개편해 자금흐름 바꾼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정책금융 지원 '40조원＋α'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금융당국이 왜곡된 자금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연말까지 자본·진입규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등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스타트업이나 혁신 중소기업으로 돌린다는 복안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더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틀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가계부문 대출 편중 위험을 평가·반영해 은행에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은행의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 부담을 우려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이 큰 특정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부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건전성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금융업 인가요건·단위와 절차 등 인허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인가단위를 재설정하고 인가요건과 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적 금융스타트업에는 금융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혁신중소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성장위원회 분류기준 등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원규모도 '40조원+알파(α)'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된다.

신성장위원회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3차원(D) 프린팅, 로봇, 드론이나 위성 발사체, 전기차, 나노탄소융합소재, 바이오세라믹스, 탄소섬유, 태양전지 등이 신성장 사업분야다.

한국신용평가 위지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소비자금융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금융으로 성장축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대출은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확대전략으로 선회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전망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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