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수원에 "공론화 중립" 요청…원자력계 "정부가 불공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론화 보이콧(참여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론화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설중단 측이 보이콧을 고려했다가 참여로 돌아서자마자 이번에는 건설재개 측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공론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 입장만 수용하지 말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의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또 건설중단 측 요구대로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 등 원전 전문가들이 공론화에서 빠지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 전문가의 제한 없는 공론화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표단은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대표단이 문제 삼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2일 한수원과 한수원 노조에 보낸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소통협의체에서 공사 중단 측은 귀사에 대해 건설재개 측 활동, 귀 노조에 대해서는 물품 배포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 채널로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협의회에는 '건설중단' 측 대표로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참여했고, '건설재개' 측 대표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공정한 공론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산업부가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 행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공론화위는 시민행동의 3개 요구를 조치해달라며 지난 20일 한수원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정부출연기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