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세계 두 번째로 빠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연합시론] 세계 두 번째로 빠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서울=연합뉴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스위스(128.5%), 호주(122.0%), 덴마크(118.1%) 등에 이어 8위였다. BIS가 신흥국으로 분류한 18개국 중에는 한국이 가장 높았는데 같은 그룹의 태국(69.2%), 말레이시아(68.9%), 홍콩(67.6%)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78.7%), 유로존(58.5%), 일본(57.6%), 영국(88.0%) 등을 모두 웃돌았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와 맞먹을 정도로 커진 것부터 범상치 않지만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동기(88.4%)보다 4.6%포인트 상승한 것인데, BIS가 자료를 집계한 주요 43개국 가운데 중국(5.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2013년 12위(1.5%포인트), 2014년 9위(1.9%포인트), 2015년 4위(3.9%포인트), 지난해 3위(4.7%포인트)였다. 게다가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올해 1분기 12.5%로 작년 동기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이것 역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1분기 이후 분기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라고 한다. DSR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규모는 8월 말 현재 1천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저금리 기조와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부채 부담은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기 쉽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갔고 유럽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취약차주(신용등급 7∼10등급 다중채무ㆍ소득 하위 30% 해당) 등 서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다음 달 추석 연휴 직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가계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약차주의 빚이 80조4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1%라고 하니 이들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현행 금융대출시스템도 과감히 혁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고 혁신과 기술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 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문제 등 국정 현안을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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