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관광·車부품 등 사드피해 업계 지원책 마련"

김동연 "면세점·관광·車부품 등 사드피해 업계 지원책 마련"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논란 있는 부분 손 볼 것"

(음성=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면세점·관광·자동차 부품 등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종합대책보다는 미시적으로 시장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드 피해 기업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신산업은 규제 없이 출발하게 하고, 꼭 필요하다면 사후에 규제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련 종합대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거, 미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며 "관련 의원 입법이 나와 있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을 손봐서라도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추경과 본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며 "예산 집행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어려움을 겪는 곳에 도움을 주도록 예산 집행을 신속·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살아움직있는 생물이어서 현상이나 통계로 예단이 어렵다"며 "예상대로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조심스럽게 봐야할 것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면밀하게 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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