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에너지 분권화로 자율성 강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클린에너지 도시'라는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5일 발표한 BDI 정책포커스 '에너지 분권 강화와 클린에너지 부산' 보고서에서 에너지 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전력 수급체계는 정부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구조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전력수급체계로 인해 전력 공급과 수요 지역의 불일치가 생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현 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부산시의 에너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 분산형 전원 활성화, 부산시 에너지 혼합정책 수립, 부산형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마련,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도시 지향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도시 정책을 에너지 분권화를 위한 정책으로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해 부산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산업단지 등에 민간 신재생에너지 중소형 발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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