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국민 의견 법령에 반영"

법제처,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국민 의견 법령에 반영"

김외숙 처장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참여 의지 이어받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가 25일 입법자문과 불편한 법령 개선의견을 묻기 위해 '국민법제관' 100명을 새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을 고려해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신규 또는 재위촉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5년간 총 91회의 국민법제관 회의를 열어 517건의 입법자문의견과 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들었다.

새로 위촉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 김지현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전문분야인 국제동향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연구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놓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촛불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참여 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소통을 늘리겠다"며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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