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 확충해야"…재정분권 놓고 각계 의견 표출
행안부·지방자치발전위 토론회 개최…"국가사무 넘기면 국고보조금도 넘겨야"
이낙연 총리 "균형발전 없는 분권은 불균형 심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될 재정분권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이날 '지방재정분권 실천방안'이란 발제문에서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에 의존해 지방재정을 이끄는 전통적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은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 인구의 급속한 저감 등 늘어나는 지방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지방세 세수방안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올려 총 8조7천억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른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 20%,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지방교부세율 21.24% 상향 조정을 통해 18조8천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이밖에 지방소비세율을 50%로 대폭 상향해 22조4천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거나 지방소비세율만 20%로 상향 조정해 5조2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안도 제안됐다.
유 교수는 "중앙과 지방 간, 지방 대 지방 간 재정 갈등을 조정하는 도구로서 지방교부세를 유지하되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내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대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도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문에서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재구축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는 제도의 정체성, 지속 가능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분권이 현실화할 경우 광역지자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의 신설,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구축 등 새로운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성곤 김해시장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필수적인 재원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2.24로 3%포인트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연내에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균형발전 없는 분권은 불균형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지자체, 학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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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자치발전위 토론회 개최…"국가사무 넘기면 국고보조금도 넘겨야"
이낙연 총리 "균형발전 없는 분권은 불균형 심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될 재정분권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이날 '지방재정분권 실천방안'이란 발제문에서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에 의존해 지방재정을 이끄는 전통적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은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 인구의 급속한 저감 등 늘어나는 지방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지방세 세수방안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올려 총 8조7천억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른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 20%,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지방교부세율 21.24% 상향 조정을 통해 18조8천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이밖에 지방소비세율을 50%로 대폭 상향해 22조4천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거나 지방소비세율만 20%로 상향 조정해 5조2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안도 제안됐다.
유 교수는 "중앙과 지방 간, 지방 대 지방 간 재정 갈등을 조정하는 도구로서 지방교부세를 유지하되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내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대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도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문에서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재구축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는 제도의 정체성, 지속 가능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분권이 현실화할 경우 광역지자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의 신설,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구축 등 새로운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성곤 김해시장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필수적인 재원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2.24로 3%포인트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연내에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균형발전 없는 분권은 불균형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지자체, 학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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