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국제 공동표준화 기술 적용해야"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국제 공동표준화 기술 적용해야"

중기중앙회, 제13차 ICT산업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ICT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애로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제13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ITU-T)과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가 공동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융합망 구축사업 설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주 이사장은 "국가융합망을 구축하면 연간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현재 연구계, 학계 등에서 권고한 사항이 아닌 다른 기술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이사장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계, 학계가 참석한 심층기술검토회의에서도 ITU-T와 IETF가 공동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현재 국가융합망 실무추진단은 IP/MPLS L3 VPN 교환망 방식을 중심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사업에서 대기업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입찰공고에서 주거래은행이 기금운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통합업무를 하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기업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조달청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변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합리화, 공공사업 기성금 청구 시 서류 간소화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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