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내년 3월까지 중앙-지방 재정분담 큰 틀 마련"

李총리 "내년 3월까지 중앙-지방 재정분담 큰 틀 마련"

"균형발전 동반하지 않은 지방분권은 불균형만 심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3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3월까지 재정분권의 큰 틀을 만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분권제가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격려사를 맡은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의 한 장면을 소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법 제정안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 통과 선언을 하기 직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권을 얻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 같은 것이 생길 때마다 어깨가 휘어져 죽을 맛"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국비 비중을 늘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수당 예산 1조5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조1천억 원, 지방비가 4천억 원이다. 지방정부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리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져 (국비를 보조할) 도리가 없지만, 서울시에 약속한 대로 내년 3월까지 재정분담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지만, 재정분권 또는 균형발전이 동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의 조정 내지 재배분 역량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조정이 지방분권과 상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겠다는 대원칙을 천명했지만, 균형발전 관련 사항은 숙제로 남아있다"며 논의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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