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성장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법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명을 상대로 퇴출 여부를 가려내는 살생부를 작성했다"며 "이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신적폐"라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의 살생부는 훨씬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 신적폐가 구적폐보다 훨씬 패악이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부를) 욕하며 더 나쁜 것을 배워가는 듯하다"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실무자 차원이라고 발뺌했지만, 이는 차관에게도 보고된 것"이라며 "살생부 사전 작업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장관 결심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위를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부의 살생부 작성 시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해왔지만, 이 법은 혁신주도성장에 걸맞은 법이기 때문에 여당이 신속히 동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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