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발행공시 위반…상반기만 41건 적발

갈수록 교묘해지는 발행공시 위반…상반기만 41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1. A 상장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 보고서에 배정자 25인의 명단을 공시했지만, 이후 13인을 제외하고 37명을 추가해 49인으로 정정공시했다.

그러나 추가로 투자 의사를 밝힌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인의 명의로 차명 배정한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을 완료해 과징금 3억200만원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 여부 판단 시 기준인 50인은 증권 취득자가 아니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로, A사의 경우 청약 권유를 받은 자는 74명으로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증권사 B는 일반 투자자에게 유동화사채(ABS) 사전예약을 받은 후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동일한 조건의 ABS를 SPC별로 49장 이하를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동시 발행하다 단속됐다.

B사 역시 50인 이상(538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공시 제재 건수는 연간 평균 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중에는 발행 회차를 분리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도 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공모 합산 개념이나 전매 가능성과 전매제한 조치 방법 등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공무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행위 등에 대해서는 먼저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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