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민단체 전문가도 기관평가 참여 허용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전문가도 기관평가 참여 허용

평가에서 연구부문 비중 70%→80%로 높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부처 직할기관 평가에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민단체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자력의학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17개 기관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직할기관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직할기관을 '기초과학연구형', '교육·인력양성형', '지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상설 독립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독립평가위원회는 기관에 대한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부터 종합평가 등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되며, 기관 발전 전략 등 컨설팅과 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평가위원 추천과 공개모집은 10월중 개시된다.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라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민단체 인사에게도 문호가 열린다.

과기정통부는 또 직할기관 평가에서 연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7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기관 평가 기준과 고유 임무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기관별 고유 핵심 업무에 대한 대표지표를 선정·관리하고 장기·핵심 성과목표를 연속해서 추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도전적·혁신적 성과목표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대형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연구원·학생의 권익·인권 보호, 비정규직 개선, 다양한 계층의 기관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이와함께 평가의견 실명제를 도입해 평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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