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켜야 할 군인이"…대민범죄 연간 2천598건

"국민 지켜야 할 군인이"…대민범죄 연간 2천598건

김동철 의원 "지난해 간부 범죄가 절반 넘어…폭력·교통사고·성범죄 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현역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대민범죄 건수가 연간 2천598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2016년까지 3년간 군인들의 대민범죄 건수가 7천794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지난 3년간 2천697건 발생해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교통사고(33%), 성범죄(14%), 절도·강도(11%), 사기·공갈(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전체 대민범죄 2천249건 중 52%는 간부(부사관 포함)들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간부의 범죄 유형은 교통사고(45%)가 가장 많았지만 폭력(26%)과 성범죄(14%) 비율도 높았다.

육·해·공군 간부의 범죄 비율을 각각 살펴보면 인원이 적은 해군 간부의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군, 공군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수천건의 대민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 검찰의 기소율은 2014년 35%, 2015년 32%, 지난해 29%까지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간부들의 범죄 비율이 높은 것은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 만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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