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에 민관 공동대응 강화한다

거세지는 보호무역에 민관 공동대응 강화한다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와 업계가 최근 거세지는 각국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민관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미국이 진행 중인 철강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국 측 조사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냉연·열연강판, 유정용강관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절차, 연례 재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덤핑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CIT에 제소했다. 넥스틸 등 유정용 강관업체도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관세율이 오르자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미국 산업 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업계·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 설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가 부과되면 관련 일자리 8만8천개가 감소할 수 있고, 역시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인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지속해서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입규제 국가에서는 현지 법률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코트라 전 무역관을 통한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 불합리성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6일 발족한 '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을 통해 정책 보고서 발간, 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오는 12월 주요국 비관세장벽 특징을 분석하고 사례별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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