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산 원도심 통합때 1조5천억 지원? 근거 없다"

참여연대 "부산 원도심 통합때 1조5천억 지원? 근거 없다"

부산시 방침 비판 성명…"찬성률 60% 나온 설문조사도 편파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 통합을 추진하는 부산시가 정부 협의나 근거 없는 재정지원안 홍보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는 원도심을 통합하면 2017년 6월 이후 1조5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아직 부산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에도 재정지원 근거를 문의한 결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부산시가 현재 근거도 없고 확정되지 않은 재정지원안으로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산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통합 창원시나 청주시와 같은 성격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다.

최근 4개 구 주민 60%가 원도심 통합에 찬성한다는 부산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설문내용이 찬성 의견을 끌어내는 과정으로 설계돼 있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원도심 통합은 서병수 부산시장 집권 초반부터 단계별로 준비됐어야 할 사안인데 지금 와서 급히 추진되면서 재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으로 통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공무원을 동원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통합 찬성률이 과반에 미달한 중구에서 원도심 통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중구 원도심통합반대추진협의회는 같은 장소에서 원도심 통합 반대 맞불 캠페인을 한다.

부산시는 조만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 건의안을 제출한 뒤 행정안전부가 원도심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면 구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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