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범 위험 청소년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검토"

법무부 "재범 위험 청소년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검토"

'부산 여중생 사건' 보호관찰관 제도 개선 논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을 보복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재범 위험 청소년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 참여해 보호관찰제도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지난달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종합대책은 연내 발표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재범·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실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자원봉사자를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지정, 보호관찰관과 중첩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청소년 교화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운영하고 OECD 기준에 맞는 보호관찰관 인력증원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1일 관내 9개 경찰서와 5개 학교를 초청해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경찰과의 정보공유강화, 전문 상담가를 활용한 교육체계 강화,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지역에서 A(14), B(14) 양을 포함한 여중생 4명이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들은 지난 6월에 피해 여중생을 1차 폭행한 뒤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폭행이었다.

A, B양은 보호관찰 중이었는데도 1차 범행에 이어 보복폭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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