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력 높이려면 예산전용 필요"

"北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력 높이려면 예산전용 필요"

美, MD 체계 개선하려 의회에 4천억 원대 예산전용 요청

지상배치 요격미사일ㆍ이지스 구축함 발사 'SM-3 블록2A' 미사일 확충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책의 하나로 알래스카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을 확충하는 등 미사일 방어(MD) 개선을 위한 예산전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미 국방부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확충 등 MD 개선을 위해 4억1천600만 달러(4천780억 원) 규모의 예산전용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노그퀴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 명의로 7일 제출된 이 요청안은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 육군(예비군 포함)이 사용하지 않은 작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포트 그릴리 배치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 등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64기로 20기 늘리고, 포트 그릴리에 최신형 지하격납고(사일로) 20개를 추가하는 데 1억3천6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GMD는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다.

국방부는 또 4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시급히 개량해 해상 기반 핵심 MD 무기 체계로 일본과 함께 개발 중인 'SM-3 블록 2A'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SM-3 블록 2A 미사일은 올 2월 하와이 근해에서의 첫 시험에서 표적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이와 함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 알래스카 배치 요격미사일 지원을 위한 하와이 배치 중거리 식별레이더 설치, 알래스카주 셈야에 있는 '코브라 데인' 감시레이더의 수명 연장 등 다양한 위협 식별 기술과 레이더 개발작업도 서두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MD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 군사위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은 예산전용으로 전투 준비 태세가 느슨해질 뿐 당장의 효과는 없다고 반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MD 개선에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상원은 18일 7천억 달러(804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 회계연도의 6천19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북한 핵 위협을 고려해 미사일방어국에 MD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6억3천만 달러 많은 액수다.

s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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