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경기토론회 파행…'출연기관 연구원 배제' 갈등
건설재개 측 반발로 반쪽 토론회…건설반대 측 발제만 진행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경기지역 순회토론회'가 출연기관 연구원의 토론 배제를 둘러싼 마찰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공론화위가 주최하고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주관해 이날 오후 2시 경기 용인 흥덕IT밸리 아이티컨벤션 타워동 2층 세미나실에서 시작할 예정이던 경기지역 순회토론회는 1시간여 지연된 끝에 개최됐다.
공론화위가 숙의과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지난 21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이 토론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쪽에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건설재개 측 대표단에 참여하는 이종수 모아베이 소장은 예정시간을 1시간여 넘긴 오후 3시께 입장발표를 통해 "전문가 참여 배제와 관련한 이유와 참여 제한 대상 등에 대한 가이드를 공론화위에 요구했는데, 아직 공식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출연기관에서 오래 연구한 분들의 의견과 우리의 기준이 최대한 반영돼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소장과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기로 한 경희대 김명현 교수는 입장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건설재개 측의 주장에 대해 건설중단 측 대표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출연기관은 원전 확대정책의 중심역할을 해왔는데, 이곳의 연구원이 사직이나 휴직, 휴가를 내지 않은 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시간에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지역 토론회의 파행은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다.
공론화위의 정부출연기관 전문가의 토론과정 배제 방침에 대해 건설재개 측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설재개 측과 건설중단 측의 이러한 줄다리기 때문에 지난 25일 울산에서 열려던 지방순회 토론회가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경기지역 토론회는 건설재개 측의 발제가 빠진 채 건설중단 측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혼자 발제하는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홍 교수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 원전은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이 임시저장소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고리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소장은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도 있지만, 전 국민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등전환센터 박지호 소장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함께 정답을 찾아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재개 측 반발로 반쪽 토론회…건설반대 측 발제만 진행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경기지역 순회토론회'가 출연기관 연구원의 토론 배제를 둘러싼 마찰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공론화위가 주최하고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주관해 이날 오후 2시 경기 용인 흥덕IT밸리 아이티컨벤션 타워동 2층 세미나실에서 시작할 예정이던 경기지역 순회토론회는 1시간여 지연된 끝에 개최됐다.
공론화위가 숙의과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지난 21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이 토론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쪽에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건설재개 측 대표단에 참여하는 이종수 모아베이 소장은 예정시간을 1시간여 넘긴 오후 3시께 입장발표를 통해 "전문가 참여 배제와 관련한 이유와 참여 제한 대상 등에 대한 가이드를 공론화위에 요구했는데, 아직 공식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출연기관에서 오래 연구한 분들의 의견과 우리의 기준이 최대한 반영돼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소장과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기로 한 경희대 김명현 교수는 입장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건설재개 측의 주장에 대해 건설중단 측 대표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출연기관은 원전 확대정책의 중심역할을 해왔는데, 이곳의 연구원이 사직이나 휴직, 휴가를 내지 않은 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시간에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지역 토론회의 파행은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다.
공론화위의 정부출연기관 전문가의 토론과정 배제 방침에 대해 건설재개 측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설재개 측과 건설중단 측의 이러한 줄다리기 때문에 지난 25일 울산에서 열려던 지방순회 토론회가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경기지역 토론회는 건설재개 측의 발제가 빠진 채 건설중단 측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혼자 발제하는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홍 교수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 원전은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이 임시저장소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고리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소장은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도 있지만, 전 국민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등전환센터 박지호 소장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함께 정답을 찾아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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