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의 병영톡톡] 잡음 끊이질 않는 軍정찰위성 사업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표적을 독자적으로 감시하자는 목적에서 진행 중인 대북 정찰위성 사업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이 계획됐다가 취소됐고 다시 최초 계획된지 10년 뒤인 2013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살아났다가 이듬해 중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초기에는 군과 국정원, 관련부처 간에 누가 위성 관제권을 가질지 다툼으로 허송세월했고, 이제는 과연 정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국방위원들은 총체적 부실을 규명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백두산 인근까지 통신은 감청할 수 있지만, 영상정보 수집은 평양에서 한 참 아래 지역까지만 할 수 있는 첩보수집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군이 정찰위성을 개발해 띄우겠다고 야심 차게 도전한 점은 높게 살만하다.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서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북한 지역의 원하는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위성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작전요구성능(ROC)을 기획해냈지만, 수정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위성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은 탓도 컸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에 저명한 한 교수는 최근 기자에게 "우리 합참과 국방부에 미사일, 로켓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관련 분야 전문 군인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분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작업이 없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군이 정찰위성 개발사업을 최초 계획할 당시 군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당시 사업 계획에 참여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최근 "현재 군이 계획하는 대로 위성을 개발해나간다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 군의 ROC에 반영된 위성은 수명 주기가 5년에 불과하다"면서 "5년마다 위성을 다시 띄우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 5기를 띄워도 2∼3시간에 원하는 북한 지역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표적의 자동 판독 기술(ATI)도 미국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정찰위성 사업의 ROC를 철저히 보안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비역 장성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이 예비역 장성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합참이 결정한 현재의 감시주기는 2∼3시간에 10여 분만 정찰이 가능해 실시간 감시가 불가하다"면서 "표적을 자동으로 판독해주는 ATR/ATI 등의 영상판독 기술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판독관이 직접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1조2천500여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5일 제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425사업(정찰위성 개발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모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보다 1년 늦춰진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이 2022년까지 1기의 위성을 발사하지 못할 시 연구원을 처벌하는 단서 조항까지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곧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 처벌'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내 어떤 방위산업체가 도전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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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표적을 독자적으로 감시하자는 목적에서 진행 중인 대북 정찰위성 사업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이 계획됐다가 취소됐고 다시 최초 계획된지 10년 뒤인 2013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살아났다가 이듬해 중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초기에는 군과 국정원, 관련부처 간에 누가 위성 관제권을 가질지 다툼으로 허송세월했고, 이제는 과연 정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국방위원들은 총체적 부실을 규명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백두산 인근까지 통신은 감청할 수 있지만, 영상정보 수집은 평양에서 한 참 아래 지역까지만 할 수 있는 첩보수집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군이 정찰위성을 개발해 띄우겠다고 야심 차게 도전한 점은 높게 살만하다.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서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북한 지역의 원하는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위성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작전요구성능(ROC)을 기획해냈지만, 수정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위성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은 탓도 컸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에 저명한 한 교수는 최근 기자에게 "우리 합참과 국방부에 미사일, 로켓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관련 분야 전문 군인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분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작업이 없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군이 정찰위성 개발사업을 최초 계획할 당시 군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당시 사업 계획에 참여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최근 "현재 군이 계획하는 대로 위성을 개발해나간다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 군의 ROC에 반영된 위성은 수명 주기가 5년에 불과하다"면서 "5년마다 위성을 다시 띄우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 5기를 띄워도 2∼3시간에 원하는 북한 지역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표적의 자동 판독 기술(ATI)도 미국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정찰위성 사업의 ROC를 철저히 보안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비역 장성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이 예비역 장성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합참이 결정한 현재의 감시주기는 2∼3시간에 10여 분만 정찰이 가능해 실시간 감시가 불가하다"면서 "표적을 자동으로 판독해주는 ATR/ATI 등의 영상판독 기술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판독관이 직접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1조2천500여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5일 제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425사업(정찰위성 개발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모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보다 1년 늦춰진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이 2022년까지 1기의 위성을 발사하지 못할 시 연구원을 처벌하는 단서 조항까지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곧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 처벌'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내 어떤 방위산업체가 도전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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