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원전건설 중단지역 정부가 지원해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원전건설 중단지역 정부가 지원해야"

울산서 임시회…'반구대암각화 보존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 9개 안건 통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28일 울산시 동구 현대호텔에서 2017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각 시도 의장이 제출한 9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요 안건은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전액 국가지원 촉구 건의(부산광역시 의장 제출),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 지원 건의(운영위원장협의회 제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울산광역시 의장 제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 등이다.

의장협의회는 원전건설 중단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건에서 "현재 건설이 중지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준비 중에 있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진 원전 1, 2호기는 건설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고리 원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지만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 원전건설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 손실, 재산권 행사 제한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전액 국가지원의 건에서 "최근 정부는 복지정책 강화로 2018년 신설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총액은 7조2천900억원이며, 2017년 대비 1조2천800억원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확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된다"며 "신설 아동수당은 전액 국비 부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4대 기초복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국가사무도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에서 "정부는 반구대암각화 침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울산의 부족한 식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울산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의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는 "산업수도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고려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건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박물관 건립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3조를 개정하거나, 시·도의회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국회의원 의정 활동비의 절반 수준인 월 380만원 이내로 개정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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