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었다지만 여전히 '저복지'상태…韓 사회보장지출 적정선의 46%
프랑스 134%·스웨덴 128% 비해 턱없이 낮아
"지출 늘려도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복지 힘들어…보편적 증세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저복지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향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복지 수준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결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지출을 전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2011∼2016년 우리나라의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포인트(p)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해 28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60.9%로 우리나라와 함께 저복지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이 8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지출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전망하더라도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 중심의 인상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OECD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추정치와 실제치 비교
(단위 : %)
┌────────┬───────┬──────┬──────┐
│ 국가명 │추정치│ 실체치 │비율│
├────────┼───────┼──────┼──────┤
│ 호주 │ 19.2 │16.5│ 0.859│
├────────┼───────┼──────┼──────┤
│ 오스트리아 │ 22.4 │27.0│ 1.202│
├────────┼───────┼──────┼──────┤
│ 벨기에 │ 22.1 │26.4│ 1.196│
├────────┼───────┼──────┼──────┤
│ 캐나다 │ 20.1 │17.5│ 0.870│
├────────┼───────┼──────┼──────┤
│ 체코 │ 20.8 │18.9│ 0.906│
├────────┼───────┼──────┼──────┤
│ 덴마크 │ 22.1 │27.6│ 1.247│
├────────┼───────┼──────┼──────┤
│ 핀란드 │ 22.7 │27.3│ 1.203│
├────────┼───────┼──────┼──────┤
│ 프랑스 │ 21.8 │29.2│ 1.338│
├────────┼───────┼──────┼──────┤
│ 독일 │ 24.7 │26.1│ 1.055│
├────────┼───────┼──────┼──────┤
│ 그리스 │ 23.7 │21.2│ 0.893│
├────────┼───────┼──────┼──────┤
│ 헝가리 │ 21.2 │22.3│ 1.049│
├────────┼───────┼──────┼──────┤
│ 아이슬란드 │ 18.1 │16.6│ 0.914│
├────────┼───────┼──────┼──────┤
│아일랜드│ 17.6 │17.7│ 1.003│
├────────┼───────┼──────┼──────┤
│이탈리아│ 24.6 │24.5│ 0.994│
├────────┼───────┼──────┼──────┤
│ 일본 │ 27.5 │16.8│ 0.609│
├────────┼───────┼──────┼──────┤
│ 한국 │ 17.3 │8.0 │ 0.463│
├────────┼───────┼──────┼──────┤
│ 룩셈부르크 │ 19.9 │21.8│ 1.093│
├────────┼───────┼──────┼──────┤
│네덜란드│ 21.2 │22.5│ 1.060│
├────────┼───────┼──────┼──────┤
│뉴질랜드│ 19.0 │19.2│ 1.013│
├────────┼───────┼──────┼──────┤
│노르웨이│ 20.8 │22.2│ 1.068│
├────────┼───────┼──────┼──────┤
│ 폴란드 │ 18.7 │20.1│ 1.076│
├────────┼───────┼──────┼──────┤
│포르투갈│ 23.5 │21.5│ 0.915│
├────────┼───────┼──────┼──────┤
│ 스페인 │ 21.9 │22.2│ 1.013│
├────────┼───────┼──────┼──────┤
│ 스웨덴 │ 23.3 │29.8│ 1.279│
├────────┼───────┼──────┼──────┤
│ 스위스 │ 22.1 │17.9│ 0.812│
├────────┼───────┼──────┼──────┤
│ 영국 │ 21.6 │20.1│ 0.931│
├────────┼───────┼──────┼──────┤
│ 미국 │ 18.9 │15.9│ 0.841│
└────────┴───────┴──────┴──────┘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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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34%·스웨덴 128% 비해 턱없이 낮아
"지출 늘려도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복지 힘들어…보편적 증세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저복지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향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복지 수준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결산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지출을 전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2011∼2016년 우리나라의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포인트(p)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해 28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60.9%로 우리나라와 함께 저복지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이 8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지출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전망하더라도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 중심의 인상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OECD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추정치와 실제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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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명 │추정치│ 실체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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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19.2 │16.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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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22.4 │27.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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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 22.1 │26.4│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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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20.1 │17.5│ 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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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 20.8 │18.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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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 22.1 │27.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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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 22.7 │27.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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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21.8 │29.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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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24.7 │26.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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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 23.7 │21.2│ 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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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 21.2 │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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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 18.1 │16.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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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7.6 │17.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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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4.6 │24.5│ 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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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27.5 │16.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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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17.3 │8.0 │ 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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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 19.9 │21.8│ 1.093│
├────────┼───────┼──────┼──────┤
│네덜란드│ 21.2 │22.5│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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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9.0 │19.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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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0.8 │22.2│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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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 18.7 │20.1│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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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23.5 │2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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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21.9 │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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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23.3 │29.8│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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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22.1 │17.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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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21.6 │2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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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18.9 │15.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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