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 본색 드러낸 고이케 "외국인 참정권 찬성하면 공천 안줘"

日극우 본색 드러낸 고이케 "외국인 참정권 찬성하면 공천 안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오는 22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외국인 참정권에 찬성하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극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신당 '희망의 당'은 이 정당으로 합류를 결정한 야당 민진당 의원 중 입당 희망자에게 서명을 요구할 정책협정서를 확정했다.





희망의 당은 ▲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할 것 ▲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기본적으로 용인할 것 ▲ 헌법 개정을 지지할 것 등 8개 항을 제시하고 당의 '공인'을 받아 중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일본의 지자체들 중 30여 곳은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 등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일정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희망의 당이 외국인 참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여당 자민당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자민당은 지난 2014년 지역 본부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주민투표를 지적하며 '문제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희망의 당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사람만 중의원 선거에서 공인하기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여당 자민당은 지난 2015년 9월 안보관련법을 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고,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 역시 기존 정부 여당의 공약과 다를 바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5월 자위대 관련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며 개헌안을 제시한 뒤 여권과 정치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희망의 당은 이외에도 중의원 선거에서 당이 지시하는 금액을 제공할 것을 입당과 공인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희망의 당은 민진당의 합류를 이끌어 내고 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關西) 지방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당 '유신의 당'과 협력하기로 하는 등 세를 불리며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는 가운데 고이케 지사나 희망의 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40.6%로 한 달 전(9월 23~24일)에 비해 4.4%포인트 하락했으며, 차기 총리 지지도 조사에서는 33.0%를 얻은 고이케 지사가 45.9%의 아베 총리를 맹추격했다.

개혁을 기치로 아베 총리와 맞서고 있기는 하지만 고이케 지사는 평화헌법 개정이 목표인 극우 보수단체 일본회의에서 활동하고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 극우 인사다.

환경상을 맡았던 2005년에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으며, 지난달 1일에는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 현직 도쿄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추도사를 보내지 않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았다.

작년 도쿄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전임 지사의 제2한국학교 부지 유상 대여 방침을 백지화하며 혐한(嫌韓)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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